[뉴스라이브] 일본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제 내일 개시가 됩니다. 지금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이 어떤 건가요?

[최진봉]

아마 전방위적으로 첫 번째는 여론을 움직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아마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해서 전 국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알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밤에 촛불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도로 촛불집회가 이루어질 것 같고 장외투쟁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토요일날도 집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집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을 배려해서 24일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고 나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라든지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7월, 8월 여름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IAEA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과학적 검증의 문제가 없다라고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부터 아마 방류 시기를 정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방류 계획이 나온 것이고, 일단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방류가 한두 해가 아니라 3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IAEA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최종적인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공유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즉각 방류 중단 결정을 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계획과 실행이 맞닿아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런 방류 결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 각종 괴담과 또 가짜뉴스, 근거 없는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에,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혹시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매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수산업계 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괴담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양당의 입장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비상사태 선언합니다.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총괄대책위원장 : 너무너무 처참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뜻을 일본 대사관 문 앞 땅바닥에 놓는 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기현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정량적 근거 없이 던지다 보니까 SF 소설에 가까운 극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다음에 그 가정을 토대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조금 비유해서 말하자면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외계인을 대비할 방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언급. 삼중수소 먹고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 타다 죽을 수 있고요. 감기약 100알 먹으면 죽어요. 커피 200잔 마시면 죽고요. 물 6리터 한 번에 마시면 죽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돼야지.]

[앵커]

김기현 교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전문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진봉]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 김 교수라는 분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커피 한꺼번에 200잔 마시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나는 어떤 물질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섭취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지는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해본 적도 없고요. 단순히 삼중수소나, 삼중수소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들, 관련한 물질들이 9개 정도만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건 핵 관련된 핵융합학과라든지 핵 관련된 학과에서만 연구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자든 우리 의사들이든 아니면 건강 관련된 부분에 연관된 분들도 식품영양학이나 이런 분도 함께 연구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핵의 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 하나만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AEA는 사실 그런 부분만 분석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 완전히 담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국민의 안전이 1%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보류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일본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반드시 해양방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기체로 날려보낼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구히 보존할 수도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냥 무책임하게 해양으로 방류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에서 국민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그건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여론은 방류를 시작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IAEA가 검증한다고 해도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달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병민]

과학적인 안전과 별개로 국민의 안심을 최대한으로 갖추는 것이 정부와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또 배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다 과학적인 설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설령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방류에 대한 결정들이 있더라도 방류를 하는 과정에 혹시나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정화 이후 방류되는 과정에 혹시 방사능 물질이 더 많이 투입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을 국제사회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IAEA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직접 들어가서 같이 참여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공해상에 실질적인 방사능 검출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큼 나오게 되는지도 늘 측정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여러 수산물,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하게 국민의 안심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도 걱정인데 내일부터 당장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니까 수산물 먹기 꺼려진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공포감만 이렇게 커져가면 수산업자분들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최진봉]

사실은 수산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위험해, 이거 못 먹겠다. 이걸 강제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하다는 걸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세 가지 중 하나가 뭐였냐면 IAEA가 상설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알프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하는 곳에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거기에 우리 직원, 우리 전문가를 상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볼 수 있다. 상주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도 일본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앵커]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그것도 부족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방류를 일단 정지시키고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더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와서 분석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계획을 봤을 때 이 계획상 과학,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재 중요한 부분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병민]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찬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앙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고 이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 다양한 가능성들을 담보로 국제기구와 함께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류 혹은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오염수에 대한 정화, 그리고 희석, 방류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과학적 근거들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불가피한 방류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면서 그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역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IAEA가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한 내용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세울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화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제안, 또 여기에 대한 요청을 했고 7가지 요청 중에 5가지 내용들은 완전히 받아들였고 또 한 가지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용했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내용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드립니다.

[앵커]

간략하게 모니터링 시스템, 조건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닌데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해야 될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병민]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정말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IAEA가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 정부와 늘 모든 것들을 같이 교류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도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약 계획과 다르게 오염된 물질들이 일부라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검출되거나 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방류 과정들을 중단키로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은 지금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방류를 막아서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최진봉]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방류에는 찬성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은 이해가 안 돼요. 계획대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에는 찬성해. 그러면 방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류에는 찬성하는 게 아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방류를 멈춰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갖겠습니까. 일본을 비판하겠죠.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물론 의제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의제에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24일날 방류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문제도 결정 안 해 주면, 그것도 못 받아들여주면 우리는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프스 기계에서 거를 수 있는 게 탄소14 같은 경우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물질들도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검증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가 직접 채취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계로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을 얘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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