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과 상관 없는데...” 출연연 연구원들 충격

연구개발비 3조4000억원 삭감
“새로운 연구과제 엄두 못낼 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출연연)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 불똥이 튀였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비(R&D)를 10% 넘게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첫 삭감이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뜩이나 적은 연구개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늘리기는 커녕, 줄인다면 새로운 연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패닉 상태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3조 4000억원 줄어든 21조 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13.9%나 줄였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기초연구 2조 4000억원(-6.2%), 출연연 2조 1000억원(-10.8%)이 삭감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3조 4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신규 조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연구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차등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 출연연 기관 주요사업은 유사 중복연구, 연구독식 등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연구과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출연연 별도의 재원 1000억원도 규모가 크고 단기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일부 출연연에만 집중될 우려도 커진다. 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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