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조직 4개 폐지·정원 81명 축소

김문경 2023. 8.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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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대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이 신설되고,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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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대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이 신설되고,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과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또 통일정책실에서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되지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되며,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됩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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