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치안 역량 보강이 최우선… 의경 재도입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강화 정책과 피해자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 거점배치와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강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치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환자 관리 중심의 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재검토해 예방·조기발견·치료·일상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한 총리는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간병비·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