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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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역할 변화를 주문했던 통일부가 정원 81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26일 만입니다.
통일부는 23일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 등을 전면 재편하는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원 617명인 통일부는 536명으로 81명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축안입니다. 조직은 기존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에 맞춰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합니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장관보좌관의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기 위한 메시지 기획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협력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국장 자리는 국내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자체, 국제사회 등 민간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은 현 남북관계 수요를 감안해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맡은 기존 6기관 4부 20과 3팀을 5기관 2부 15과 4팀으로 축소시킵니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 또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서 나급(2·2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부서 내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방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기존 통일교육원장(가급)에 통일협력국장(나급),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을 추가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밝히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윤수 기자 y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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