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철 과기연구회 이사장 “R&D 예산 삭감,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방향은 맞지만 방식을 잘못됐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철 이사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삭감의 방향은 맞지만 방식은 잘못됐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인터뷰를 한 지난 17일은 아직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이었다.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내년도 연구비를 20~30% 삭감하는 등 대규모 R&D 예산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정도만 알려졌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25개 과학 분야 출연연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했다. 그는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했다.

문제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예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봤다. 그는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과를 높여야 하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특정 카르텔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은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6년에 도입된 PBS는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수주한 뒤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PBS로 큰 연구들이 각각의 과제로 파편화되다보니 연구자들이 장기 관점에서 연구를 책임지기보다 일부 과제 한 두 개만 맡아서 적당히 기준에 맞는 성과만 내는 문화가 형성됐다”며 “과제가 잘게 쪼개지다보니 나오는 결과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적한 연구비 나눠먹기나 불투명한 예산 집행도 PBS 개혁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PBS에는 과제 당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나 직접비 등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거둬들이려면 과제 하나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그럴수록 직접비가 남아 당장 활용성이 적은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등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은 PBS”라며 “과제 당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에는 손대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배분 과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혁신 방향을 잡아갔다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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