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

81명 감축···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 신설
내달 5일 국무회의서 공포·시행 예정

통일부 조직 개편도. 자료=통일부 제공

[서울경제]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한다. 또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남북회담본부(실장급)·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통일정책실에서는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된다.

다만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인권·통일기반 구축·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된다.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현재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정책협력국장’으로 분리되며 통일정책협력국은 3과 1팀으로 구성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운영해 국내 유관기관, 비정부기구, 자치단체,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다.

통일정책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 강화가 점쳐진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된다.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21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직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