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수 방류 시험대...안전 지킬 투명성 확보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했다. 130만t가량의 오염수를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년 동안 국내외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데에 공을 들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례 없는 일이어서 확실한 안전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감시가 중요해진 것이다.

일본의 방류 결정은 지난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가 보증서가 됐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내세워 국제사회가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주장이나 주변국 생각은 다르다.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IAEA나 한국원자력위원회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근거는 오염수 정화장치의 핵심인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일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에 ALPS 성능과 안전에 필요한 필터 점검주기 단축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하고 ALPS 초기 가동 때 고장이 빈발했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 일본이 국내외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정부의 철저한 안전대책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계획과 다르게 방류한다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기적인 화상회의와 한국 전문가의 IAEA 현장사무소 정기적 방문 등을 통해 방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다. 촘촘한 해양 모니터링 강화와 방사능 수시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가짜 뉴스와 괴담을 일찌감치 차단하는 것은 필수다.

일본에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방류가 30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안전하게 시설이 운영되는지 주기적인 시찰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야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방안 논의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 1인시위 등에 나서고 있지만 단순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