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발 KTX 건설, GTX-A 노선 조기개통 내년 예산 반영"

0세 부모급여, 현재 70만 원서 100만 원으로
소상공인금리, 전기요금, 보험료 경감 방안도

윤재옥(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이 반영된다. 소상공인의 금리와 전기요금, 각종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담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발 KTX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통 시점 등은 정부가 추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전남)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 마련(서울) △가덕도 신공항 건설(서울) △도시철도 엑스포선(대구) △메타버스 허브(경북) △서산공항(충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대전)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는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부모급여 인상폭은 지난해 2023년 예산안 발표 당시 예고됐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에는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0분위 중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간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플리스형 스웨터 공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고 군부대에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장병 복지 예산도 반영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