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검토…최대 8000명 투입(종합)

한 총리 대국민담화…"기존 병력자원 재분배 예정"
"치안업무 최우선 순위 두고 경찰 조직 재편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병력 수급을 늘리기 보다 기존 병력 자원을 재분배해 최대 8000명의 인력을 의경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해 온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감축·페지' 법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20%씩 축소되다 2021년 1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올해 5월 최종 폐지됐다. 의무경찰 제도가 도입된지 41년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이 폐지된지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최근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병력 자원을 늘리기 보다 원래 범위 내에서 의경 인력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의경 최종 도입까지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한다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경 규모에 대해선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3500명 정도,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둔 기존의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정도로 하면 대략 7500명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 최대 8000명 정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고,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다중운집장소에서의 흉악 범죄 예방에 경력을 집중 운영하다보니 최근 산책로에서의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며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 명 내외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뿐 아니라 기동대 인력,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 동원하는 동시에,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인력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 조직 재편'과 관련해 윤 청장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시스템을 바꾸거나 인력이 많은 대도시의 지구대·파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환자 관리 중심의 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재검토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법원 및 전문 의료 인력,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에서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