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310명, 전세보증금 1조3천억 떼먹었다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42억 달해
상위 10명에게 피해 2천370세대… 대위변제 5천38억 전체의 38.5%

연합뉴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이 명단은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었지만 4개월여 만에 77명(33%)이 늘었다.

불과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어난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천81억원이다.

특히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천38억원으로, 전체의 38.5%였다.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천370세대로 파악됐다.

대위변제액 1위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이어 3, 4, 5위는 각각 586억원(248세대), 580억원(286세대), 546억원(233세대)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할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