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조직 4개 폐지하고 81명 감축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합니다.

정부가 오늘 관보에 공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통일정책실에서도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됩니다.

인권,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됩니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됩니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16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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