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낭비 줄이고 건전재정”-野 “경기부양 적극재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앞두고 충돌
여야 모두 “경기 어렵다”엔 공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여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선 추경호(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

‘긴축 재정 vs 확장 재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 공방’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재정운영 기조를 놓고는 여야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긴축 재정’에 힘을 실었다.

이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 부총리가 강조한 ‘건전 재정’은 작년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재정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 지원’과 ‘성장여건 구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 추진해온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며 “세계적 경기 침체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민생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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