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오늘 활동 종료…6기 위원진 출범 언제할까

김효재·김현 의원 오늘 임기 끝나…이동관 후보자 이르면 25일 임명 가능성
당분간 이상인 의원과 2인 체제 불가피할 듯…후속 3인 위원 인선 국회협의 '난항'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3.08.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말 많고 탈 많았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23일부로 종료된다.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의원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모두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진 가운데 임기가 남은 위원은 지난 5월 4일 임명된 이상인 위원 뿐이다. 이 위원은 사실상 첫번째 6기 방통위 멤버로 볼 수 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마치고 임명 절차를 대기 중이지만, 나머지 국회 몫으로 배정된 3명의 신임 위원들의 인선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임 위원장이 임명된다 해도 제6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5기 방통위…씁쓸한 퇴장

5기 방통위는 정권 교체 이후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로 사무국 간부와 직원이 구속됐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원장 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국회 추천 몫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선임 당시와 달리 여야가 바뀌면서 시각차가 생긴 것이다.

가까스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야당이 안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방통위가 위원 자격 적정성을 두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면서 4달이 넘게 공석이다.

대통령 몫이었던 김창룡 위원 후임은 이상인 위원이 5월 4일 자리를 채웠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공영방송 이사진을 상대로 한 대폭적인 물갈이에 나서면서 또 한번 논란의 중심지가 됐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자 마자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또 MBC 방문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의원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됐고, 김현 위원(야권 추천)은 "의결정족수 미달됐는데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 제6기 방통위원회 발족은 언제

당면 과제는 6기 상임위 구성이다. 이상인 위원만 남은 상황이라 정책 의결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야권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가까스로 갖추게 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잔여 방통위원 인선과 관련해 여당은 김효재 직대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야당은 김현 위원 후임 추천을 진행 중이다. 후임 인선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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