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내일 방류...국민안심·한일협력 ‘시험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문제를 겪었던 양국 관계가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과거사 문제만큼 민감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간 밀착 공조가 정점에 오른 시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대(對)일 외교 성과로 강조하는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지 12년 만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만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2년간 생성된 오염수 약 134만t(톤)의 2.3% 수준으로 추정되는 3만1200t이 내년 3월까지 방류된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방류 개시 일정을 공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2일 일본의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국민적 불안이 여전한 것은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당장 우리 식탁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일본 정부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 IAEA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IAEA와 방류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대중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합의에 따라 ▷한국에 최신 정보 제공 ▷후쿠시마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방문 지원 ▷비정상적인 경우 한국에 통보 등 조치를 직접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안보와 경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한 한미일 협력체의 도전요인으로 일제히 한일 관계를 꼽았다. 오염수 방출 과정에 대한 신뢰구축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측에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도쿄전력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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