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결직전 불출마는 계산된 행동”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 지적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의결이 연기됐다. 김 의원이 징계안 의결을 예정한 소위원회 개최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발표 시점까지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직 임기라도 마치기 위해 “불출마 선언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의혹과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차기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김 의원이 당내 온정주의를 이끌어내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개최를 약 45분 앞두고 전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소위는 30일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안 의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며 “(의결이) 미뤄진 1주일 동안 당내에선 ‘불출마까지 했는데 제명은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김 의원 징계 축소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도덕성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은 갖은 ‘꼼수’ 논란에 휘말려 왔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정상참작 사유’라는 주장도 있다. 젊은 정치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만큼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의원직 제명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윤리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자문위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은 선출직으로서 스스로에게 내린 최고의 징계”라면서도 “자문위가 판단을 했으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의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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