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p 완화

2자녀도 ‘다자녀 특공’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의 경우 25점, 3명의 경우 35점으로 부여한다.

또 대책 발표일인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