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철 NST 이사장 "출연연 R&D 삭감, 방향 맞지만 방식 잘못"

"일괄 삭감하면 혼란…연구 예산 낭비 주범 PBS 문제 해결해야"

인터뷰하는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뮌헨=연합뉴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

(뮌헨·서울=연합뉴스)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조승한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예산 삭감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잘못됐다"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참여를 위해 방문한 독일 뮌헨에서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효과를 높여야 하겠지만 모든 과학자가 특정 카르텔처럼 비치는 지금의 상황은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NST는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과기출연연 비효율 개선에 나서겠다며 내년 주요사업비 예산을 20~30% 삭감한 안을 출연연들에 통보했고, 이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일어 왔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요 R&D 예산안에서는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19% 삭감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출연연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출연연의 비효율 개선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점은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김 이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연구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는 "PBS로 큰 연구들이 각각의 과제로 파편화되다 보니 연구자들이 장기 관점에서 연구를 책임지기보다 일부 과제 한두 개만 맡아서 적당히 기준에 맞는 성과만 내는 문화가 형성됐다"며 "과제가 잘게 쪼개지다 보니 나오는 결과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지적한 연구비 나눠 먹기,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문제도 PBS를 개혁해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PBS는 과제당 쓸 수 있는 인건비와 직접비 비중이 정해져 있어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거두려면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직접비가 남아 활용성이 떨어지는 연구 장비를 사는 등 낭비가 생긴다고 그는 예를 들었다.

김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은 PBS"라며 "과제 당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에는 손대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배분 과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혁신 방향을 잡아갔다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카르텔 집단처럼 비치면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혁신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세운 '범부처 통합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시 만들어진 범부처 협의체가 4년간 연구 현장의 소리를 들어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더 많은 자유'라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며 "우리는 PBS 등 연구 개혁 논의를 20년 넘게 반복하고 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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