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청약요건 완화…'2자녀' 다자녀 특공
자녀 1인당 소득·자산 요건 10%p 완화
조식제공 등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도
앞으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청약문이 넓어진다.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오르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생긴다.
아울러 청년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 클리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10월8일까지·잠정) 및 행정예고(9월19일까지·잠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올해 3월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부담이 완화돼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는 것으로,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다만 대상 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한다. 기존엔 자녀가 3명이면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이면 40점이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2명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이다.
출산가구의 소득·자산기준도 완화된다.
대책 발표일(3월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는 같은 점수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기준 △1인 가구 ~35㎡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 45㎡ 이상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기준을 이미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엔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 초과 입주 희망 시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면 된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부모-자녀로만 규정된 다자녀 기준을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까지 넓힌다.
이 밖에 공공임대 고가차량은 제한한다. 현재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가 소득·자산 초과해도 재계약을 1회 허용해주고 있다. 이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공급 방식을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다양화한다. 공유형,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대상은 만 18~39세 미혼 가구로 소득 기준은 1인은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원), 2인 160% 이하(552만원), 순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3억6100만원)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고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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