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0세 부모급여 100만원·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400만원
서영지 기자 2023. 8. 23. 10:52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오르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어납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릅니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늘리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늘리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올립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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