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인상...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당정 "재정건전성 확립 기조 유지하면서 재정 누수 요인 제거해 재원 확보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급여를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약자 복지 강화 △미래 투자 △일자리 창출 △국방 안전과 법치 등 4대 예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반영한 민생 분야에 관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관련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첫 출산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 급여는 현재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가정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 1 케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외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은 2027년까지 예산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반영하면서 전략 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의 직불단가로 인상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방문 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천 원의 아침밥'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분위 1~6구간 가정까지 등록금 지원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국군 장병을 위해 혹한기 의료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한다.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5000여 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확대, 연근해 어선의 전자 보호 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와 상이 유공자 재활 예산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엔 광주 아시아 물류 테마 체험관을 조성하고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산업 방안 연구, 전남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은 인천발 KTX를 건설하고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조기 개통, 서울은 안전과 관련해 노후 전동차와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늘린다.

영남권에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난치 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 환경실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수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충청권은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내륙 고속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한다.

강원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의료전문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하게 아껴 쓰고 국민들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지 지원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회의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 건전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에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줄줄 새던 국민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하게 아껴 쓰고 국민들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지 지원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예산인 2023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곳곳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이양수·이만희·정희용·전주혜 의원이 참석했으며 임우근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과 전수경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유수영 기재부 행정 국방예산심의관, 안상열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 황순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이 자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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