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방류, 中 “강력히 반대”·韓 “문제 없어”

이동준 2023. 8.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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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책임 가볍지 않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갖고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일정 철회와 함께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한국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인민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항의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부장은 다루미 대사에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계획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거센 의문 제기와 반대를 도외시하고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염 처리수 방출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방사능 오염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의 장기적인 복지보다는 일본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핵 오염 위험을 전세계에 전가하고, 사익을 전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 위에 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지난 2년여 간 국제사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정당성, 합법성,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일본은 국제 오염수 정화 장치의 장기적 신뢰성, 오염수 데이터의 정확성, 배출 관측 효과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은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배출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배출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결정 후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했다.

덧붙여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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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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