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이르면 내일 정찰위성 발사…내각에 화난 김정은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내일부터 3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지난 5월 위성 발사에 실패 뒤 3개월만의 도전이지만, 만약 성공하더라도 군사적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가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당시 실패 원인을 엔진 결함을 문제 삼았는데요. 3개월 만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1-1>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정찰위성 발사 의지를 다져왔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시기를 24일~31일 사이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달 정권수립 75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축포 성격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실패하면 또한번 체면을 구기게 될텐데요.
<질문 2> 현재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한창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전략자산과 정찰자산들이 집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역으로 이런 상황을 노려 정면 돌파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북한이 이번에 예고한 추진체 낙하 지점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같은 위성과 발사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3-1> 지난번에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군에 따르면 이미 위성과 발사체가 동창리 서해 발사장으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날씨만 허락한다면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첫 날인 내일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이 첫 위성발사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기술적 완성도를 얼마나 높였을지 의문인데요.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북한이 재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의 정찰위성이 군사정찰위성으로서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북한의 위성 재발사 예고에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미 공조가 아닌 한미일 공조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위성 재발사 대비와 한미일 공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비난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한반도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이 보다 현실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의 대북 억제 범위가 우주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에 북한이 위성 확보에 다급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한미훈련과 연계해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운용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북억제 범위가 우주로 확장이 된다면 앞으로 북한에게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겨냥해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콕 집어서 맹비난 한 건데요. 김덕훈 내각 총리는 북한 공개 행사 등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되면서 명실상부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사실상 실세에게 콕 집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질문 7-1> 침수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들을 보면 건달뱅이, 틀려먹은 것들,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저능아들 등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인데요. 심지어 비리 정황까지 있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초강도 질책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2> 이번에 당 중앙회 조직지도부 등 4개 기관의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단순한 고위급 간부들 기강 잡기일지 아니면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단행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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