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日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 용혜인 "尹, 간-쓸개 다 내주고?" vs 장예찬 "검증 자주 할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尹, 정상회의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실질적인 물증 얻어와
- '전략적 모호성' 취할 시대는 끝나.. 美 편에 서는 게 생존 위한 것
-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이 국내 진입하거나 주둔하는 건 불가능
- 韓 전문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키로.. 日과 더 협상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사실상 신냉전 공식화한 것
-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안보위협과 경제위협으로 다가와
- 일본이 자체 판단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여지 열려
- 尹, 정상회의서 오염수 방류 말라고 말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용’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첫 번째 용혜인 의원이 주목한 주제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염수 방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새 시대가 열렸다. 국민들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요. 제발 자랑스럽다 감격했다, 이런 감상적인 평가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이런 감격스럽다, 이런 말들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고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의 평가와 대통령께서 하시는 평가와 완전히 반대로 평가합니다. 위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늘었고 이에 따라서 기회도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중러를 적대국으로 상정을 하고 중국의 봉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냉전 상황을 한미일 3국이 공식화한 겁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에는 북중러의 이제 대응적 군사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이 높아지고 안보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이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 군사적인 충돌과 전쟁 위험은 높아진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 실리의 기회는 줄고 무력분쟁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대통령과 정반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신냉전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건데 선포를 하는 게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토대로 자강하면서 평화체제를 최대한 유지하고 또 동시에 인접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일본과 한편에 서서 북중러와 대치하겠다 이런 게 한국전쟁 시기, 군부독재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낭만적인 과거, 낭만적인 냉전의 추억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안보위협과 경제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도 뻥긋 안 하셨어요.

◎ 진행자 > 이 얘기는, 오염수 얘기는 끊어서 일단. 큰 틀에서 선명하게 지금 사실 그레이존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선명한 선긋기를 해서 안보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 그리고 중국 등과의 경제 관계로 봤을 때 기회가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입니다.

◎ 장예찬 > 저는 일단 외교에서는 물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건 국민의힘 정부건 들어서고 나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홍보를 합니다. 지난 정부도 그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빈 방문도 캠프데이비드 방문도 이뤄내지 못했죠.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국빈 방문과 캠프데이비드 방문을 동시에 한 유일한 해외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점만 봐도 많은 정부들이 강조하는 한미동맹 강화에서 실질적인 물증을 얻어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자면 한미일 정상의 정례회동뿐만이 아니라 각 장관급들의 정례 회동도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정례회동 같은 경우가 보도 많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미국과의 추후 남아 있는 경제적 협상 부분에서 대화 창구가 하나 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북중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중간에서 양쪽 다 꿀 빨 수 있는 낭만적인 시대가 끝났다는 현실 인식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디커플링 수준이든 디리스킹 수준이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정 부분 대중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또 반도체 공급이나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게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진행자 > 북중러와 선긋기를 하더라도 한미일이 공고하게 되면 그것이 안보나 경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 장예찬 > 네. 그래서 사례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면 최근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단체관광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중국몽과 높은 산봉우리를 운운하면서 혼밥 찬밥 굴욕외교를 해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미국과 강하게 밀착하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이 단체관광을 풀었다는 것, 오히려 우리의 원칙을 세웠을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주고받을 것들이 더 뚜렷해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코멘트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용혜인 > 어떤 이념적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실적 판단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안보 이해, 경제 이해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자유나 법치 같은 의미 없는 수사들은 빼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도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만에서의 무력분쟁 가능성이랑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의 언론들도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패권에 상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분쟁 지역으로 어딘가를 골라서 본인의 패권에 이 상처를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아마도 대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념적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땅하고 발사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건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인가 아니면 경감될 경향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미중의 패권경쟁이라는 신냉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도전과 어떤 상처 입은 패권이 회복하는 이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에서 그런 조건들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왜 현명하지 못하게 무조건 한미일 이 세 국가의 안보 이해와 경제 이해는 같다라고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는지 그리고 국민적인 설득은 왜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장예찬 > 짧게만 언급해도 될까요? 워낙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 진행자 >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장예찬 최고위원이 가져온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말씀하십시오.

◎ 장예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많은 외신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본 영토 수복에는 또 많은 고비들이 남아 있겠지만 러시아의 망신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제가 적어도 파악한 외신의 주류거든요. 프리고진의 쿠데타까지도 있었고 푸틴이 이틀 안에 전쟁 종결을 장담했다가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현재 전세가 지금 박빙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의 자존심이 상처가 나면 더 상처가 난 상황인 것 같고 현실적인 정세와는 또 별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반전에 대한 입장은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같다고 보고 같아야 된다고 믿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동유럽의 안보수요가 폭증하면서 우리가 폴란드나 또는 루마니아 등의 역대급의 방산 수출과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짧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 용혜인 > 죄송해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 장예찬 > 제 걸 줄이지 말고 후쿠시마를 좀 줄이죠. 그러면.

◎ 용혜인 > 대만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서해안이 미국 입장에서 어떤 충돌 과정에서 전쟁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 진행자 > 서해는 아직 옐로우 씨가 많습니다.

◎ 용혜인 > 설사 무력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가 분쟁 지역화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건데, 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현저하게 좁혀놓은 것은 맞다 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짚으면요. 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반민주적이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사동맹을 맺는, 일본이 자체 판단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 개입할 여지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조약이라는 형태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 동의가 없이 밀어붙인 이런 실질적인 군사동맹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장예찬 > 근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 장예찬 > 여당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이 우리 국내에 진입하거나 주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 일본의 안보상의 중요성은 정보, 우리가 과거에도 지소미아 등으로 정보 교류를 활발하게 했었고 무엇보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7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 차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준군사동맹이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 용혜인 > 그러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 진행자 >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정부 입장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각각의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획에는 과학적으로 존중하나 계획은 방류계획은,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게 박구연 국무1차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입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이 말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 용혜인 >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아는 말이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궤변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찬성을 해야지 왜 찬성을 못합니까. 찬성한다고 밝히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는 도대체 어디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알고는 있었고 그래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일본에게 방류하지 말라고 말하는 시늉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어제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실 일본이 사전에 알려줬다. 근데 그걸 왜 오늘에야 발표하죠? 그것도 24일에 방류 시작한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나서 정부가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미리 확인을 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일본 정부도 압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일모레 방류한다고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요청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국민들이 알린 것은 이 자체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의 안보와 경제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고요.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IAEA가 검증했지만 이 검증과 관련된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꼼꼼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옆에서 기시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국무조정실 발표 중에서 이 사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게 처음에 파견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측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장의 사무소에 방문하기로 한 데까지는 IAEA와 그리고 일본 측과도 협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 정기 방문의 정기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이 국무조정실 입장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줄여서 우리 측 전문가가 자주 정기 방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후 협상과 검증에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용혜인 > 이 말씀만 드릴게요.

◎ 진행자 > 짧게 끝내셔야 됩니다.

◎ 용혜인 > 고개를 끄덕이는 건 저도 합니다. 저도 장예찬 최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 장예찬 > 안 끄덕이시잖아요. 언제 끄덕였어요.

◎ 용혜인 > 끄덕여요. 아,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끄덕입니다. 그것이 동의의 의미라고

◎ 진행자 > 동의가 아니라 이해한다.

◎ 용혜인 > 동의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건 뇌피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협력을 왜 강화합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어떤 건강에 문제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현장사무소에 한국전문가 참가시키는 거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방문하는 것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그친 거고, 이 현장 사무소 상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반대 입장 한 번 표명하지도 않고 끌려가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 요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보고요.

◎ 장예찬 > 오늘 참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래야 우리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 용혜인 > 얘기 더 하세요.

◎ 장예찬 >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자주 자주 현장 방문할 것이다. 정기 방문을 자주 해야죠. 많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주는 아닌 것으로 돼 있고요.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 용혜인 > 상주가 대통령의 요구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거는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 좀 통화는 한 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게 정치권 회기 논란이 지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장이 무르익어야 영장도 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 9월 달에 영장 칠 거다, 장성철 소장은 10월에 영장 칠 거다, 이렇게 10월 설을 예상하던데 민주당에서는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예찬 > 제가 최고위에서도 말했지만 구속영장이 무슨 짜장면입니까? 배고플 때 아무 때나 시켜 먹을 수 있게. 온갖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 청구시기를 자신들 사정에 맞게 입맛에 맞게 조율하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특권을 행사하는 것, 야당대표가 아니면 꿈에도 못 꿀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원이나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제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영장청구 예상시기가 늦어지는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청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쌍방울 재판은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를 통해 또 무슨 김형태 변호사 등을 통해서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어제는 또 기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신임한다던 법무법인 해광까지도 사임을 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서 오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고 불리한 이화영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영장을 빨리 치라고 하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법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화영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서 나온 재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영장청구까지도 제 속도대로 갈 겁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게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에 권성동 의원이 비회기 중에 영장 치면 제 발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비회기 중에 영장 쳐서 권성동 의원 나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지 않았어요?

◎ 장예찬 >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체포동의안을 한 번 부결시킨 전례도 없고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인을 해임하니 마니 하는 그런 악다구니라 쓴 적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존중했던 것이죠.

◎ 용혜인 > 반대로요. 검찰이 짜장면 배달하겠다고 한 게 2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수부 수사를 도대체 2년 넘게 끄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 주장의 핵심은 해당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부지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민간기업이 그 이득을 많이 가져가도록 했다, 이게 배임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사법적인 판단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게 수사할 곳 한 군데를 검찰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싼값에 빠르게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저희 어제 한 번 다뤘습니다.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용혜인 > 맞습니다. 펑크 난 세수를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해서 때우겠다는 건데 심지어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하고 심지어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기간도 늘려가면서 공공재산들을 민간에 쉽고 빠르고 싸게 팔아넘기겠다라는 선포한 건데 이게 정말 공공의 배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검찰이라면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남에서의 사건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그 기조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검찰이 함께 수사하는 것이 정의 구현에도 맞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압수수색하시고 추경호 장관도 빠르게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만약 체포동의안 표결을 9월은 돼야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다라고 장예찬 최고는 예상을 하셨는데.

◎ 장예찬 > 재판을 워낙 지연시켰으니까요.

◎ 진행자 > 대북송금 건은 이제야 입건됐어요. 그래서 그 건까지 묶어서 하려면 9월 달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법률가로서의 감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론으로 가결 의결해야 됩니까?

◎ 장예찬 >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다면 이말 저말 할 것 없이 당론 가결을 선포하면 됩니다. 당대표가 당론 가결 선포하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민형배 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불공정한 체포동의안이다, 표결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질의하는데 이건 내 뜻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해요. 사실상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표결 불참 이야기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묵인하고 허락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자,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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