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 “미국은 中 경기침체 원치 않아… 안정적 성장 필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 시각)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27~30일 예정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며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나 경기 침체를 원한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행위자인 한 우리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도 중국을 겨냥해 “중국 역시 정보에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지켜보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보 공개에 있어 불투명성과 공개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조치들이 아니다. 공개성과 투명성은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행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형성한 국제 신뢰도가 건전한 국제 경제를 지탱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도 이것이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중국과 탈 결속이 아닌 탈 위험을 추구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몬도 장관을 포함한 미국 각료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들 방문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를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각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로써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각각 고위급에서 경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계기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마련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 일부 현안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오히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인태 지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세계은행 등 다자 개발은행의 은행의 역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현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해 강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확대해 포용적 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