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왜 출산율 낮은지 모르나”…저출산 속 난임 지원 확대 목소리 커

권익위, 최근 3년여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정책제안사항 17건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참고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난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득으로 구분하는 정책이 아닌 난임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여 간 난임을 비롯한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 등을 문의했다.

권익위는 23일 높아진 초혼 및 출산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데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와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난임과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하면서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임시술 휴가 문의 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 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 이의 161건 순이었다.

민원 신청인은 30대 64.1%, 40대 27.2%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민원현황. 기타는 단순 질의사항 347건. [국민권익위 제공]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을 비롯한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한 민원인은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터무니없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난임 지원을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아파트 대출금과 각종 대출 이자, 생활비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를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임신 준비 중 남편의 난임을 확인하게 됐는데 여성 난임에 비해 지원이 쉽지 않다”며 “남성 난임도 여성 난임만큼만이라도 지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난임치료 휴가 확대와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정서적·육체적 건강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는 보다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시술 중단·실패 지원 확대,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남성 난임 지원 제도 개선,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그리고 연령별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 공간 마련 여부 확인 등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