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생활비 대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민 안전과 미래 세대를 돕는 데 지출하겠다”는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인상키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주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대상을 다자녀 가정에도 추가로 지원하고, 부모 급여는 ▲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시간 통합 돌봄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농민 지원을 위한 예산안도 반영한다. 당정은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외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예산안에 넣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엔 3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식품의 면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필수분야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도 인상한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된다.

특히 ‘미래 세대 뒷받침’이라는 기조 하에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 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등 참가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 1~6구간은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당정은 국군장병의 혹한기 대비를 위해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한여름에도 냉수를 상시로 마실 수 있도록 얼음 정수기 1만5000여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국가발전 공로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사람)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을 신설하고,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예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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