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민 지원 예산 2000억원 추가”

“후쿠시마 해류 한국 오는 데 4~5년 걸려”
정부, 일본 하루 전 통보는 “무시 아닌 배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의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한국까지 오는 데에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부터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작년 대비 2000억원의 추가 금액을 어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국내 전문가 상시 상주’라는 기존 요구사항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정부는 “사실상 상주하는 수준의 효과”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리바다 지키기 점검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상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회의를 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역제안을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도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기존 한국의 요구사항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상 상주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후속 대책으로 해수 점검 지점을 늘리고 어민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의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에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부터 방류지점으로부터 500~1600km 떨어진 8개 지점에서 오염수에 대해 측정을 하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협의해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상태를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작년 대비 2000억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어민 지원에 쓰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단식농성 이후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 간 것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단식농성을 했다면 걸어 나올 수 있었겠나”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도달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왜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공세를 해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점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일본으로부터 방류 결정 사실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통보’가 한국 정부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차장은 이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배려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가 국내적 상황을 외부 국가에 사전에 리포트하고 회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님에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전에 통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