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시행해야"…이영 장관 "9월까지 개선"

안보람 2023. 8.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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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 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는데도 여전히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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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 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질의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는데도 여전히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분들도 있지만 생계대출로 이를 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추환대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환대출 대상자에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 장관은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며 "9월까지 마무리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액한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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