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 추진 [뉴시스Pic]

한덕수, 급증한 이상동기 범죄 원인 "다양한 요인 작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23일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자에 대한 과감한 제압, 흉악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사법적 조치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급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문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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