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전국서 455건...20명 구속

구속영장 기각 사례고 이어져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AK플라자와 연결된 서현역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3.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55건을 수사해 이중 204건(2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경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택을 찾은 경찰은 현장에서 25㎝ 휴대용 칼과 모형 총기 등을 발견하고 해당 물품들을 압수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기각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B씨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B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