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합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 법률과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잇따른 흉악 범죄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과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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