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책 발표…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 재편"

<앵커>

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흉악범죄에는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산로 살해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력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오전 9시 30분 발표한 담화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죄대응 전 과정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별치안활동을 국민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며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조직을 보강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5월 사라졌던 의무경찰 재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과 공중협박과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치료비와 부대비용도 확대하는 한편 범죄 위험징후에 대해 신고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떤 이유도 흉악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들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