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가 문 열어줘. 대통령실이 광고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염수 방류는 국제범죄, 대한민국 주권침해 상황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 확인된 것 아니야
-일본이 하는 일에 세금으로 홍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우리 전문가 상주 아닌 정기적 방문. 후퇴한 것
-아사히 보도, 가짜뉴스? 정정보도 요청해야
-민주당, 국민 분노-반대여론 모으는 일 해나갈 것
-중국-홍콩처럼 일본산 수산물 전수조사 공식 선언하자!
-어민과 수산업계 지원 위한 기금 마련 특별법 제안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국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야권에서는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여당은 국민 안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진행자 > 전에 방류 반대를 주장하면서 단식까지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 우원식 >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일본 대사관 가셨었죠?

☏ 우원식 > 네.

☏ 진행자 > 답을 좀 들으셨어요?

☏ 우원식 > 우리가 국민의 뜻을 담은 우리 결의서,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대사관을 간 건데, 대사관 직원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또 우리 경찰이 가는 길을 막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화나고 답답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논쟁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뭘 최우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의 우려사항 걱정사항은 일본에 제대로 전달해야죠. 근데 그 전달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 방류가 오염수 처리하는 게 해양 방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이미 2018년에 5가지 방안을 내놨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해양 방류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걱정을 주는 방안을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유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원식 >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걸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피해가 없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제작하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했잖아요.

☏ 진행자 > 유튜브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 우원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영상물을 영상제작비 3800만 원을 들여서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 정부가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예산을 들여서 그 영상을 제작한 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우원식 > 일본의 투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면 런던의정서, 그리고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것은 인류의 공동 재산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본의 투기 결정이 규탄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들어간 10대 괴담을 발표하고 그리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한 홍보에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건 예산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원식 > 이게 안전하다고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30년, 50년, 어쩌면 더 길게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가 돼서 방류수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뿌려질 거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30년 뿌려질 건데, 30년 이후의 상황을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일본이 아닌 이상 이렇게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홍보하는 거, 이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핵 폐수 방출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국익이 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안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는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정부의 이런 대처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 우원식 >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겠죠.

☏ 진행자 >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 우원식 >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우원식 > 그렇게 막 이중삼중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일본에 요구한 전문가 상주라는 게 있잖아요.

☏ 진행자 > 상주는 아니죠. 이건.

☏ 우원식 > 정기적 방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후퇴하고 있는 거죠. IAEA에 대해서 IAEA가 그야말로 과학이고 과학을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IAEA는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2015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방류수가 쌓여가고 있는데 2012년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2021년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현재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조치를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IAEA 보고서에는 오염수에 있는 핵종을 걸러내는 핵심적인 장치인 알프스, 이게 지금 우리로 보면 정수기잖아요. 정수기에 대한 성능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할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GSG, IAEA가 갖고 있는 일반안전지침에 이런 걸 조사하게 돼 있는데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최적의 대안도 검토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제가 경제산업성에서 한 5가지 대안도 있고 탱크에 육상 보관하는 방안도 있고 한데 그런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왜 안 했냐 했더니 이거는 일본의 의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내용만 가지고 최종보고서를 쓴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IAEA를 우리 정부가 왜 대안검토 안 했냐, 거기 세슘 180배가 나온 우럭이 나왔는데 그런 생태계 조사는 왜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IAEA는 무조건 과학적이고 IAEA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 그건 괴담이라고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아사히신문이 우리 정부-여당이 비공식적으로 조기 방류를 요청을 해왔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 우원식 > 정부도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사히신문 위상으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첫째는 진짜 오보이길 바라지만 이번 아사히신문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모멸감, 정부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정말 크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보도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주변국과 상당한 갈등, 이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 시민사회,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 소지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에 아주 중차대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해선 안 되고 아사히 뉴스에 대해서 그 뉴스가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출처가 어딘지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모두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아사히신문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을 결의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비상행동,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 우원식 > 저희는 현재 오염수 방류를 국제범죄이고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야3당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하는 비상대책을 결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17개 시도당별 후쿠시마대책위를 발대 했는데 이 후쿠시마대책위, 그리고 253개 지역위원회별로 규탄행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어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규탄 결의서를 전달했죠. 오늘 저녁은 국회에서 촛불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과 모레에도 이런 행동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시민사회와 함께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고요.

☏ 진행자 > 당장 급한 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이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우원식 >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정말 그걸 제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수산물 수입 해제의 빌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안위 시찰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을 섭취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일본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우리 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이걸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수산물 수입 해제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중국이나 홍콩처럼 후쿠시마산 일본산 수산물 전수조사를 공식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대책, 이것도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