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모급여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기초·차상위가구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모급여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반영한 민생분야 관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부모급여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당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농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로 외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담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식품의 면적 확대 예산과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필수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합니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시작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도록 편성하겠다”며 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 기조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당정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 관련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방안,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경남은 우주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와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위한 국비 반영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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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