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흉악범죄 대책과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고,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로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고강도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