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10명이 1.3조원 꿀꺽…HUG, 대위변제금 총액 38.5%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원이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5038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 보유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2370세대에 달했다.

대위변제액 기준 1위의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HUG는 820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2위는 783억원의 규모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맹성규 의원은 HUG 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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