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종민 "김용민 '168석으로 尹 탄핵'? 아직은 무리"

- 방류 시작은 끝 아니고 시작…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 정부, 런던의정서 호소·해양재판소 제소 왜 안 하나
- IAEA, 책임 전제 안 해…매립·수증기화 등 방법도 있다
- 국민안전 위한 '촛불집회'…방류 언젠간 중단시켜야
- 김용민 "尹 탄핵"? 정당에서 추진은 무리…책임 있어야
- '이재명 체포안 거부' 아이디어? 총선 하지 말자는 얘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오늘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실적으로 일본의 방류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방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제 의원총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 어제 것들이 나왔습니까?

▶김종민 : 일단 우리가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다 호소하는 이런 기조 위에서 대응을 해나가고요. 이제 방류를 시작하면 끝이 아니고 방류를 시작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김태현 : 시작이다.

▶김종민 : 네.

▷김태현 : 30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요.

▶김종민 :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해서 중간에 중단을 시켜야지요. 런던의정서에 호소를 하든지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든지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가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를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참 이게 서글픈 일이지요, 사실.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를 설득해야 될 일입니다.

▷김태현 : 일단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를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 얘기인 건데요. 정부의 이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민 : 과학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는 과학을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태현 : 그 계획을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는지는 확인하겠다는 거지요.

▶김종민 : 아니,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어떨 것이라고 봐요?

▷김태현 :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평가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종민 :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건 과학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김태현 : 그런데 일단 IAEA에서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김종민 : IAEA도 예를 들어 문제없다고 하는 판단이, 이 판단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는 판단은 아니에요. 이건 자기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이처지라고 있잖아요, 과학전문학술지. 네이처지에 기고한 과학자들 통계를 어디서 뽑았더라고요. 4명이 안전하다, 6명이 위험하다. 8명이 이건 확실치가 않다, 이건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김태현 : IAEA의 공식발표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종민 : IAEA가 100% 안전하다고 보장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술적인 검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확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위험하다, 아니면 큰일난다 이렇게 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게 확정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가자는 거고.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 건데요?

▶김종민 :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검증을 해 봐야지요. 그러고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수치가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이 들어가지만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일본 땅에다 묻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요?

▶김종민 : 땅에다 묻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태워서 수증기 날려서 말리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보다는 돈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김태현 : 아마 정부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 찬성하는 것이나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검증을 해 보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전한 것 같고, 앞으로 방류계획상에 문제가 생기면 중단을 요청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김종민 : 저는 안전한 것 같고 갖고는 안 되고요. 안전하다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IAEA가 어쨌든 이 얘기만 해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IAEA 얘기를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현장시찰단 갔다 와서 문제없다라고 발표도 해서.

▶김종민 : 그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을 한 게 아니에요. 시료 채취도 안 됐잖아요. 거기 갔는데 시료 채취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기계가 있구나. 이런 기계가 고장이 안 나고 작동이 된다 이것만 확인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반대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김종민 : 그래서 이거는 불안하거나 위험한 걸 떠나서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니,

▷김태현 : 불안하다, 위험하다보다 확신할 수 없다.

▶김종민 :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니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보고, 또는 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기다린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기다린다는 게 뭐냐 하면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오염수 용량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대서라도, 우리가 인접국이니까 우리 돈을 대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중단시키고 또 런던의정서에 호소를 해서 이걸 중단하는 논의를 빨리 해달라.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해양재판소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해 보고 하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아마 촛불집회를 한다고 보도를 봤고, 내일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규탄집회를 한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촛불집회와 규탄집회의 목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김종민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일본 정부를 우리 민주당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서명운동하거나 촛불집회해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본 국내 여론도 지금 반대가 많은데도 일본 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쟁점이에요. 우리 정부가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런던협약에 호소하고 의정서에 제소하고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심을 이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걸 지금 촛불집회하고 장외집회해서 여론 선동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게 여당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민 :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폭행 사건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지금 무슨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범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 또는 이거에 대한 길을 폐쇄해달라는 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가요?

▷김태현 : 야당의 당연한 요구다?

▶김종민 : 이게 안전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자.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길이면 불가능한데 왜 자꾸 이거 문제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길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돈만 좀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이게 30년 방류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혹시 촛불집회나 전국적인 규탄집회 외에 다수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오늘 보도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업인들 지원하기 위한 피해기금 같은 것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종민 : 피해를 막거나 예방하는 대책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여야 간에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입법이든지 예산이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예산 세워준다 그래서 이 피해가 근본적으로 막아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김태현 : 일단 그래도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은 소비가 줄거나 해서 피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염수가 위험하다, 생선 먹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또 판가름이 안 났어요. 해양재판소도 안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보니까 또 이상한 고기가 발견됐다든가 이런 식의 선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단 안전한 오염수 대책을 세우는 게 1번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피해 구제대책은 차후에 얘기를,

▶김종민 :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김태현 : 당장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종민 :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전제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오염수대책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혹시 김용민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보셨나요?

▶김종민 : 못 봤는데요.

▷김태현 : 지금 말씀을 드리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검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를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찍었는데요. 결국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탄핵을 발의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정부가 퇴진해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민 :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김태현 : 저는 언론에 수치상으로 보도된 게 없어서.

▶김종민 : 그런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이렇게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나.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도 보면 이건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아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거나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의결하고 헌재의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의결 자체도 지금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꺼내기에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너무,

▷김태현 : 중대한 카드다?

▶김종민 : 무거운 카드이지요.

▷김태현 : 무거운 카드다.

▶김종민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외칠 수는 있지만 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무리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그 말씀은 아직까지 무리라는 얘기는 상황이 성숙되면 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민 :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계속하고, 또 정말로 불법적인, 법률이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요건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의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민형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투표를 거부를 하자. 국회 본회의에 들어갔다 나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 투표 거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김종민 :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민 : 일단은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거부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투표할 때 찬성하고 반대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기권하는 선택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재석이 돼요. 재석이 돼야 그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악재이다?

▶김종민 :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 버리면 재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그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옥중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친명계 일각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그것도 민주당 총선 하지 말자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민 :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이나 민주화운동 하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 이게 억울하든 어쩌든 간에 구속이 돼서, 법원 판결에서 구속이 됐는데 옥중공천했던 사례가 있나요?

▷김태현 : 없지요.

▶김종민 :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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