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풀 생각 없다. 일본이 요청해도 NO!”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오염수 방류 기조는 文정부의 기조 유지
-우리 전문가 주기적 방문이 후퇴? 상주와 똑같은 효과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 광고 문제? 별걸 다 트집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 쓰는 돈, 어디 돈이면 어떤가?
-안전 확인 안됐다? 대한민국 3면 바다에서 다 측정
-수산물 수입규제, 한-일 테이블에 올라올 사항 아니야. 논의된 바 없어
-아사히 보도 관련, 일본 정부에 해명 요청
-수산업 보호지원대책, 소비촉진이 가장 중요. 해수부 추가지원 대책 준비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범죄? 민주당, 정말 말 조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방류 결정이 내려졌고 내일부터 방류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정부는 그 방류에 찬성하는 것도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입장을.

☏ 성일종 > 우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의용 장관이 21년도 4월 달에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답을 했잖아요, 또 강경화 장관이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잖아요. 근데 우리 하수 처리가 된 물이 관로를 묻어서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내 기준이나 국제법 기준에 맞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함께 살아가고 문명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하는데, 이런 기준치가 지켜지고 그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마냥 반대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그런 또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정한다, 알았다, 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하잖아요?

☏ 성일종 > 아니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다들 반대하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또 집 앞에 관로가 지나가는 것도 용인이 되잖아요.

☏ 진행자 > 명시적 찬성도 있지만 묵시적 찬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전문가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점검할 수 있게 상주시킨다, 이거였잖아요, 우리 요구가. 근데 결과적으로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아닙니다. 이건 IAEA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가 상시 주둔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에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나라하고 형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효적 측면에서는 상시하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든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애당초에 상주를 뭐 하러 요구해요?

☏ 성일종 >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상주를 요청했던 것이죠.

☏ 진행자 > 상주가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성일종 > 그렇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고요. 주기적으로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시가 됐든 주기적으로 가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는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 진행자 > 또 하나, 일본이 다른 정부와는 달리 K4 탱크에서 측정하는 삼중수소 농도, 이것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아니라 외교채널을 통해서 공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성일종 > 그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이 자료는 공개,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수작업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두 두 가지 다 공개가 되는데 수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에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먼저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국어로 홈페이지에 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이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대통령실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 영상 제작한 걸 문제 삼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아니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방사능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게 대통령실 돈이면 어떻고 다른 부처 돈이면 어떻습니까? 별걸 다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한 게 문제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성일종 > 아니 안전이 왜 확인이 안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52개 지점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다 측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전성 얘기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되는 거 맞습니까? 확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후쿠시마에 수입 금지된 것은 저희가 풀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요청이 오면 그때도,

☏ 성일종 > 일본의 입장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사능의 비중이 높은 거 분자수가 많아서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해저로 가라앉잖아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 세슘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 바다의 해저면과 우리나라의 바다 해저면이 틀리잖아요. 그러한 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8개 현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금지가 돼 있는데 저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풀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추가 심화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 성일종 >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없습니까?

☏ 성일종 > 예, 테이블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본이 수입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단칼에 노(NO), 일축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우리 정부에서는 그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일본도 요구해 온 적도 없습니까, 우리 정부에게?

☏ 성일종 >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는 정부와 여당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라는 게 지금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의원님.

☏ 성일종 >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은,

☏ 성일종 >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쪽이 일본 정부한테 요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성일종 > 그래서 일본 정부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요청을 해놨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정부에 해명 요청을 했습니까?

☏ 성일종 > 예, 예. 우리는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사히신문에 혹시 정정요청은 안 했습니까?

☏ 성일종 >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아사히신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문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여당도 언급이 되어 있길래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당 차원에서.

☏ 성일종 >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언론까지 다 일일이 다 정부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성일종 > 우선 소비 촉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괴담으로 인해서 어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방류가 되기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참 괴담에 의해서 어민들이 겪고 계신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비축 문제, 또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지원, 그리고 소비촉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추가지원 대책도 지금 발표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해수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조만간 발표가 나가는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정당으로서.

☏ 성일종 > 글쎄, 민주당에서 방금 전에 우원식 의원께서도 나와서 방송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국제범죄다, 뭐가 범죄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제범죄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건 국제 기준치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국제 기준치를 오버했다고 한다면 국제범죄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국제범죄라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주권침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바다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저는 상당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틀리죠? 이제 방류가 내일부터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본적인 시각차가 우원식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정부가 경계하고 제어를 하는 게 기본 모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인데 의원님은 안전하다라는 데서부터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 성일종 >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정의용 장관은 왜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제법과 기준치에 부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왜 그리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단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 성일종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