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꼼수? ‘김남국 불출마’에 당내서도 “계산된 행동”

“의결 직전 불출마 선언은 계산된 행동”
“윤리자문위 징계 권고 따라 의결해야”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의결이 연기됐다. 김 의원이 징계안 의결을 예정한 소위원회 개최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발표 시점까지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직 임기라도 마치기 위해 “불출마 선언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의혹과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차기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김 의원이 당내 온정주의를 이끌어내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개최를 약 45분 앞두고 전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소위는 30일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안 의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며 “(의결이) 미뤄진 1주일 동안 당내에선 ‘불출마까지 했는데 제명은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빈 자리가 눈에 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

정치권 안팎에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김 의원 징계 축소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도덕성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은 갖은 ‘꼼수’ 논란에 휘말려 왔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받던 김 의원은 돌연 탈당을 선언해 당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해 “정략적인 목적으로 위장 탈당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정상참작 사유’라는 주장도 있다. 젊은 정치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만큼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의원직 제명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윤리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자문위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은 선출직으로서 스스로에게 내린 최고의 징계”라면서도 “자문위가 판단을 했으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의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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