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민원 들여다본 권익위..'난임부부 지원·휴가 확대' 권고

권익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예비부모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재전환 △소득 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과 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난임치료 휴가 확대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 등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등도 건의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날 예비부모들이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여간 제기한 건강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저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만에 전년 전체 건수의 65.4%가 접수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 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