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협의 “인천발 KTX, 수도권 GTX-A 예산 반영”
당정이 23일 2024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인천발 KTX·수도권 GTX-A 노선 조기개통 예산’ ‘충남 서산공항·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아이돌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 ▲주간 1대1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김기현 지도부가 역점을 쏟은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브리핑에서 “약자와 미래 세대를 지키면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왔다”며 “대학생들의 근로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군 장병 예산도 확대했다”고 했다. ▲여름철 상시 냉수를 마실 수 있도록 군에 정수기 1만5000여대 지원 ▲마약 청소년 예방 교육 예산 확대 ▲연근해 어선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 예산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예산협의 내용과 관련해 “광주의 아시아 물류관 체험관 신설, 수도권의 인천발 KTX 신설,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보완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영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 관련 예산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충청내륙고속도로 추가 완공, 강원도 의료 전문센터 예산,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예산 등도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노일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침에도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예산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며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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