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특별담화 “흉악범죄 특별치안 강화… 의경 재도입 검토”

‘이상 동기’ 범죄에 대국민 담화문
경찰, 치안 업무 최우선 순위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 한덕수 국무총리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23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재강조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 대책과 관련, 범죄유형에 맞춘 경찰력 거점배치,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치안역량에 초점을 맞춰 경찰조직을 재편하기로 하고 경찰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병력자원을 늘리기보다 원래 범위 내에서 의경 인력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8000명 가량이 운영될 전망이다. 의경은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최종 폐지됐다. 의무경찰 제도가 도입된 지 41년 만이다.

한 총리는 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 및 가짜뉴스 강력 대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의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류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공동체 회복을 당부했다. 박창현·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