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尹 그냥 아는 사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3 [공동취재] 연합뉴스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경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치며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강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법무법인 태평양에 잠시 몸담았을 때 로펌행을 권유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지낼 때 수사를 받던 삼성그룹을 변호해 논란에 오른 적이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변호사를 통해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에 대법원장에 지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재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