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혐의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박찬 2023. 8.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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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5일 오전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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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5일 오전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0여 명 규모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만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위원장은 당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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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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