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오염수 방류에 커지는 어민 우려...정부·여당의 대책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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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내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위원입니다.
[앵커]
바쁘신데 연결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거 오염수 방류해도 될 만큼 안전한지 의문이라는 건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앞으로, 모든 우리 국민들 집 앞으로 하수 처리된 관로가 묻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다 싫어합니다.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일본 오염 처리수에 대한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있어왔던 겁니다. 강경화 장관도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요. 정 전 국회의장도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부합을 하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 기조를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그 이후에 더 많은 보강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일본하고 다시 IAEA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각 중지를 하고 방류에 대한 중지를 하고 또 우리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모니터링한 것을 한국어로 일본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지점으로부터 500~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상과 태평양 연안국가의 10개 지점에서 크루시오난류가 태평양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채수를 해서 방사능에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아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태평양까지 나가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촘촘히 챙기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어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염수 불안해서 소비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방류가 되기도 전에 야당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어민들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야당입니다. 지금 국제기준치 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법과 국제기준치 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1년에 2.5에서 3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예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2~3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나가는 국제 기준치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의 기준은 1000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국제 기준치가 1인데.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의 300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국제사회가 과학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앵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급식에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하셔서요. 이것은 기업이나 학교 급식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기업의 급식들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를 비롯해서 우리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같이 MOU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대기업들, 특히 사업장이 큰 곳 같은 데에서 우럭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발벗고 나가서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우리 수산물 소비 부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소비 촉진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애쓰겠다고도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사 먹기 전까지 소비가 줄어들면 어쨌든 어민들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손실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미 방류가 되기도 전인데 이미 소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나온 수산물 중에 물고기 하나라도, 아니면 바닷물 떠서 채수를 해서 방사능 검사하고 있는데 방사능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괴담에 의해서 피해를 어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광우병, 사드 괴담에 의해서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 피해 국가가 그대로, 국민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번도 똑같은 괴담에 의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비축을 확대한다든지 금융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소비 촉진을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민 살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있고 더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불안감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어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한말씀 드리는데, 저희 수산물 싱싱하고 맛있고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평상시처럼 우리 수산물 즐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부가 보증합니다. 만약에 하나,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막을 것이고요. 또 일본 앞바다에 국제기준치 이하,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가 되는데 만약에 일본의 물고기들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면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사하겠습니까? 탄핵받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과학입니다. 상식이고 과학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괴담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앵커]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에 계획과 다르면 방류 중단을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성일종]
지금 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정부도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적인 과학자가 정기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국제기준치보다 높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게 이 기기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모든 국제사회가 들고일어나서 방류가 중지가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바다지키기 검증 TF 긴급 회의가 있는 거죠? 신뢰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책 논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니까요.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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