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흉악범죄 대비 순찰력 강화···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피해자에 대해선 치료·간병 등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7500~80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해선 치료와 간병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문 말미에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