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시민 위협 범죄, 총기 등 물리력으로 제압...의무 경찰제 재도입 검토”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담화문’ 발표
“의무 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정신건강 정책 전반 재검토”
“범죄 발생 구조적 요인 해결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 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현장 대응-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첫째,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라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둘째,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셋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넷째,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소외 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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