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흉악범죄 예방 위해 의경 재도입 검토…범죄 예고 무관용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차별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 부활을 검토하는 등의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비상한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최대 8천 명 순차 채용”

한 총리는 우선 현재 실시 중인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경찰력 거점 배치 및 순찰 강화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치안 역량 보강을 위한 경찰조직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을 끝으로 해체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의무경찰 폐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으로, 당시 정부는 현역병 확보를 위한 대체복무제 축소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의경 인원을 감축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 신속대응팀 경력(경찰력) 인원 3천 5백 명,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기존 방범순찰대와 가까운 인력 4천 명 등 7천 5백~8천 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병력)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 순위를 협의하겠다는 말”이라며 “약 7~9개월 정도가 걸릴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범죄 상황과 테러, 사회적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의경 재도입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범죄가) 있었던 산책로, 둘레길 등은 기존 경찰력만으로 커버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며, 치안 유지에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4교대 근무인 지구대·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에 근무자가 몰려있는 상황을 개선해 현장 활동 경찰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될 거라고 했습니다.

■“범죄 예고글,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 대처”

한 총리는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환자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를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 시 법원 인력확충, 전문의료인력과 응급병상 확보, 정보 연계 강화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늘린다…“고립된 사람들 연결하고 서로 지켜줘야”

정부는 또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간병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SNS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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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