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310명, 보증금 1.3조 꿀꺽… "1인당 42억원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500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HUG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해당 명단에 올랐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가구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가구에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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